'이완구 사수'가 남긴 예상 밖 이탈표…'반쪽총리' 오명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까스로 '3번째 총리 후보자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았지만 야권의 반대와 여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향후, 국정운영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지난 1월23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지명을 받은 후 내세운 '할 말을 하는 총리' 역할을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자신과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언론외압 의혹, 수억 원 연봉인 차남의 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국민적 비판여론이 갈수록 높아졌고, 이에 야당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새누리당이 경과 보고서를 단독 처리해 여론의 반발을 샀다.
특히 이날 임명동의안이 출석의원 281명 중 가결 148표, 부결 128표, 무효 5표로 통과된 내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이탈표가 최소 7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후보자와 구속 중에 있는 송광호, 조현룡 의원을 제외한 155명의 의원을 지도부가 총동원시켰지만 출석의원의 과반인 141명에서 7표를 끌어오는데 그쳤다.
여당 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야당 충청권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새정치연합 참석의원(124명)보다 부결표가 4표가 더 많이 나왔다. 무기명 투표 결과를 절대적 수치로 계산해 정확한 의원들의 가부 의사를 알아보는 데 한계가 있다 해도 최소 여권내 이탈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여 '이완구 총리지명' 화색…의혹 터지자 '암담' = 여당 '단독 강행' 의사와 여당 내 이탈표는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이 후보자 총리 인준에 대해 '조급한 마음'을 드러낸 것을 반증한다.
앞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이을 내정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비로소 인준에 대한 마음을 놓았다.
또한 비선실세 의혹에 이어 연말정산 파동과 서민증세 논란, 건강보험료 체계개선 논란 등 정책실기가 잇따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 때문에 충남도지사 출신의 이 후보자의 총리 지명은 이 난관을 타개할 '쇄신 카드'였다.
특히 안대희, 문창극 전 후보자들과 달리 국정경험이 있고 굵직한 현안에 대해 야당과 협상을 이끌어온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 역시 환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혹을 비롯해 후보자 본인과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 논문표절, 차남 건보료 미납, 언론외압 등 갖가지 문제들이 터지면서 '불량완구', '완구 (의혹)백화점' 등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지명 직후 국민적 기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외압에 대한 거짓말로 비판여론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고향인 충청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50%이상 반대여론이 높았다.
□ 野 자진사퇴 압박에 與 "3번째 낙마는 대재앙" = 이에 야당도 반대로 돌아서고 자진사퇴를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3번째 낙마는 없다'며 '이완구 절대사수'로 강공태세를 보였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답답함을 표하면서도 "3번째 낙마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며 "인수위 때 지명된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까지 생각하면 이미 낙마된 총리 후보자가 3명이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그 자체로 정권 레임덕이고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도 낙마하면 당으로서는 정말 대재앙"이라며 "국면전환을 위해 내민 쇄신카드가 빛바래긴 했지만 낙마하면 정권에 더 타격"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할 말을 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국정중심에 놓겠다'고 하면서도 진짜 할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정권 레임덕 가속화가 당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낙마한 전 후보들보다 더 많은 '완구(의혹)백화점'…국정운영 난망 = 문제는 여당내 이탈표와 야당 반대로 '반쪽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동안 낙마한 김용준(아들 병역의혹, 전관예우, 부동산 투기), 안대희(전관예우), 문창극(식민사관) 전 총리후보자들의 의혹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의혹을 가진 이 후보자가 총리 임명이 되면서 출발하기 전부터 역대 최악의 총리라는 오명 역시 쓰게 됐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국정 3년차를 맞아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각종 개혁안들을 이끌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표 개혁에 이미 야당은 여러 차례 반대의사를 밝혀왔고 무엇보다 논란이 됐던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거듭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등을 내세우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여당 내 이탈표를 통해 여당 의원들 역시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증명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총리가 된들 야당은커녕 여당 의원들 협조를 쉽게 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민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아 식물총리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