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기업들 긴장감 상승
최근 국세청이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심층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그룹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세무조사,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되면서 강화되는 분위기
LS와 같이 특별 성격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정기세무조사가 시작된 기업도 여러 곳이다. 또한 한화, 삼성생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제약업계와 가구업계 세무조사도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보다 더 걷기로 한 세금, 세무조사에 영향을 줄까?
2014년보다 14조 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한 세무당국은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한 법해석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련업계는 똑같은 자료를 놓고도 과세당국의 법해석에 따라 추징세액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로펌업계, 특수를 기대하기도.
대형 과세는 거의 없어졌지만 기업의 이의신청 등 세금 불복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게 로펌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과세당국의 세입달성이 어려워질수록 세수 확보의 성과 경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세무조사 건수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기업이 느끼는 부담과 강도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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