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추가 선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세 지원 규모가 크거나 지원 목적을 달성한 제도에 대한 정비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예타 건의사항, 일몰도래 사항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심의해 총 5건(예타 1, 심층 4)을 평가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 중 평가필요성이 높은 10건을 선정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발행건수가 적은 기업(5000건 미만)일수록 세금혜택 체감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다만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 일몰이 규정, 이후부터는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연안운항여객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존치 여부를 놓고 평가 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사용업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평가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몰이 도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운영 상황 등을 점검해 존치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이 심층평가 의무 대상이지만, 연간 조세 감면액이 낮은 제도도 수술대에 올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50%)해주는 제도다. 조세지출액은 36억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대상이 아닌 임의로 선정된 대상"이라며 "계획상에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한도 계산 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도 청년·고령자·장애인과 동일수준으로 우대(현 1000만원→1500만원)해주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해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