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3개월 분납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달 3일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원안에서 부칙이 수정된 법안으로서, 당초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분납을 허용하던 것에서 10만원을 포함하는 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원안에서는 15만원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만 3개월 분납을 허용했지만, 수정안에서는 15만원 전부를 5만원씩 3개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오늘 조세소위에서는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분납할 것인지 10만원을 포함한 부분을 분납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추가납부의 부담을 줄여주는게 원안의 취지인 만큼 10만원을 포함해 분납하는 쪽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분납은 균등분납을 원칙으로 하고 분납할지 한꺼번에 낼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다"며 "3월초 연말정산 데이터가 나오면 분석한 뒤 당초 대책으로 내놨던 세법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 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분납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과 3월에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세법개정을 할 지 등은 정부가 추후 보고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