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기업 지원 2배 늘리고 중기 지원 절반 줄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2010년 1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4000억원으로 49.7%나 줄인 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24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9.4%나 늘렸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2010년에는 1.65배에 불과했던 격차는 지난해 6.87배로 벌어졌다.
이는 기업 지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건설과 플랜트, 선박, 자원개발 등 국가전략산업 지원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오제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지만, 현 정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 격차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나 국가전략산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면서 대기업 지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수출입은행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금액 중 대기업 지원 비중은 2010년 87.3%에서 지난해 96.4%로 증가했다.
오제세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드는 일방적인 '대기업 퍼주기'를 하고 있다"며 "전체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해외건설·플랜트, 자원개발 지원에 집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국가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