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서 결정 "핵심개혁과제에 역량 집중"
청와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이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등이 꼽혔다.
통일준비 분야에서는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이 핵심개혁과제로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석실별 소관 핵심개혁과제를 보고받고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우선 이들 과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장애요인과 이해 집단 간의 갈등 해결 등 성공적 과제 완수를 위해 치밀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정책추진방향을 조율, 관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회의에서 "그동안 각 부처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를 앞으로도 계속 흔들림없이 완수해가야 하겠지만 올해 반드시 해내야 될 핵심개혁과제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도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