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리더십으로 국정, 총체적 난국"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리더십'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국민행복 대신 국민걱정의 2년이었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 평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불통의 리더십으로 국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 2년 10대 실정을 지정, 5대 민생실정으로 ▲서민증세 ▲전월세 대란 ▲희망없는 암담한 고용노동 시장 ▲부채공화국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 파기를 내세웠다. 또한 5대 불통실정에는 ▲인사파탄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후퇴 ▲경제민주화 포기 ▲의료영리화 추진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대해 "집권 1, 2년차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불법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은폐, 종북 몰이 광풍, 공안통치 부활 등에 국정 동력을 총동원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운영과 관련, 비선실세 의혹과 앞서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낙마와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지적됐던 '수첩인사', '부실인사', '편중인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엔 비선실세 논란 등 인사파탄으로 국정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단 한명의 국민도 구조하지 못하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국민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파동과 증세 없는 복지 논란 등과 관련해 "부자감세와 용도 폐기된 낙수효과에 기댄 재벌 및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 고수로 3년 연속 세수결손, 국가채무 급증 등 나라재정은 구멍 났으며, 사회양극화는 날로 심화됐다"며 "실현 불가능한 '증세 없는 복지' 고수로 기초연금, 국가책임보육,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 등 국민과 약속했던 복지 공약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말로는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장밋빛 구상을 펼치지만, 현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발조차 떼지 못 할 정도로 남북대결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인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역대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을 명칭만 바꿔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전략 및 실천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실패한 깡통계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불통의 리더십이 낳은 총체적 국정실패로 민생은 일자리불안, 가계부채 불안, 노후불안, 주거불안, 건강불안, 안전 불안 등으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사상 최대 청년실업률과 열악한 비정규직자들의 근로조건, 노인빈곤 등을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복지확충 등 박근혜 대통령이 폐기 후퇴시킨 핵심공약들은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중요한 과제였음에도, 박근혜정부는 공약 폐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제시 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생위기가 심화됐다"며 경제민주화-복지 공약 폐기를 거듭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 들어 극심해진 서민경제 문제를 지적하며'민생제일 경제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세우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강한야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