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63건에 대해 과징금 9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2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8건), 증권발행제한(3건)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건을 집중 처리함에 따라 조치건수가 전년도의 45건에서 63건으로 18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사항보고서가 24건(38.1%), 발행공시가 6건(9.5%)이었다.
정기공시의 경우는 '공모실적(13건)이 있는 기업',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13건)' 등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사례(26건)가 대부분이었다.
주요사항보고서 조치건수는 지난 2012년 18건, 2013년 27건, 2014년 24건으로 2년 연속 20건을 초과했다.
발행공시의 경우는 증권 공모발행 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6건으로 나타났다.
회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중 44사의 공시위반 63건을 조치했으며, 그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0사 12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5사 8건, 비상장법인은 29사 43건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강화하고, 자기주식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거래소와 통일하는 등 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