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증세를 하지 않는 가운데 국가재정과 관련한 어려움을 풀어보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기조의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국무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온 재원마련 방안으로 '증세는 없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여당도 증세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대국민 거짓말 가계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모순투성이 공약가계부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 정부와 여당 중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총리가 앞으로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무총리는 이에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을 먼저 한 후,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과 합의하겠다. 정부는 증세 없는 가운데 상황을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