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 가공계상 혐의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등 1200억원 추징
□ 신고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주)는 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에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급여 지급내역과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공계상 급여와 외주비 00억 원 등을 손금부인 하고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00억원 추징
2014년에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등 1200억원 추징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세부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360억원 추징
□ 신고내용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완성차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디자인인력 인건비와 일반사무업무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관련계약서와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검토하여 타인 의뢰 디자인 개발관련 디자인소속 부서 인건비·CAD사용료, 주식매수선택권, 연구원 스카우트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일반사무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00억원 추징
2014년에 동일 유형의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360억원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