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전월세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라는 주제로 은평구 녹번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경제정당의 길'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다.(사진 = 새정치연합)
전·월세대책 세입자들과 만남…"부동산 3법 전·월세와 상관없어"
"내년 총선 의회권력 바꿔주시면 주거난 해결할 것" 호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8전당대회 이후로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로 일신하기 위해 현장 청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당 대표가 선봉에 서며 세대별, 직군별 시민들을 만나 타운홀 미팅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문 대표는 2일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의 일환으로 전·월세대책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표는 '전월세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라는 주제로 은평구 녹번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경제정당의 길' 타운홀 미팅에서 박 대통령이 부동산3법 처리 지연을 '불어터진 국수'에 빗대며 비판한 것에 대해 "부동산3법은 전월세와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들이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 야당이 부동산3법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아서라고 핑계를 댄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3법은 부동산가격을 올려 부동산경기를 진작하자는 정책들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 활발해져 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이지만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내려갔느냐. 오히려 올라갔다"며 "전혀 서민주거대책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서민주거대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서민주거복지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목돈 들지 않는 전세' 공약 등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담긴 '보편적 주거복지'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 차원의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한 세입자 지위 안정,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건설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정권이 바뀌어야 해결될 텐데 우선 내년 총선 때 의회권력부터 국민이 바꿔주시면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거난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 때 마련한 공약들이니만큼 달라진 경제, 주거 상황을 반영해 업그레이드하겠다. 새정치연합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민생 문제를 기대만큼 다 해결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크게 성찰하고 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은평구 일대 세입자들은 문 대표를 향해 "하도 이사를 다녀서 마치 이삿짐센터 직원이 된 것 같다", "월세도 전세도 다 버거운 상태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마찬가지니까"라며 불만을 쏟아냈고 문 대표는 대안마련을 약속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현장 행보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경제에 유능한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그간 대표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대한상의와 ICT 선도 기업 등을 방문하고 서민경제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달 10일 샐러리맨, 13일엔 50대 직장인·자영업자와 타운홀 미팅을 가진 바 있다.
또 ▲물가 ▲일자리 ▲주거 ▲보육·교육 ▲의료 등을 우리 사회의 5대 불안요소로 꼽고 있어 현장 의견 수렴을 계속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표는 전날(1일)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만 (지지율을 얻는데) 그치지 않겠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드는데 함께 하면 좋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