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올해 조세정책방향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방향성에 무게를 실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조세지출 심층평가를 시행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은닉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늘리기로 했으며, 지난 2월부터 가동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현장의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등 민생 지원과 더불어 경제위축의 요인으로 꼽히는 세무조사도 축소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면서 "올해도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영세 사업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 및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면서 청년·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도입했다"고 설명하면서 "금년에는 지난해 도입한 각종 세제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M&A(인수·합병) 관련 세제를 개선·보완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소비,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세제상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