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핵심 법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2일) 법의 위헌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을 빚은 부분 중 일부를 수정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법안 적용 대상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들이 빠진 것이 확인되면서 법안에 넣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거듭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간 논의를 위해 정회한 후, 사립학교 이사장 및 임직원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안대로 우선 통과를 시키고 추후에 개정안을 통해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유치원 교사가 법안 적용대상에 들어가는데 사학재단 이사장이 빠지나. 이사장이 빠지면 법이 우습게 된다"며 "넣는 게 정상이다. 하자가 있는 법을 엄연히 알면서 시행해 보고 보완하자는 건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거듭 여야에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역시 "법은 누구나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적용대상에 넣자"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여당 의원인 김도읍, 김진태 의원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유지원 교사도 포함되는데 운영주체인 사립학교 이사장이 포함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관들도 들어가야 하는 법에 국회의원만 빠지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몰랐다면 몰라도 아는 이상 집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 여야 협상 당사자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들도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가 빠져 기형적이라고 인정했다"며 "법사위에서 고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안 넣었는데, 이사장과 이사를 넣자면 여야 의원들이 양해를 하는 걸로 하자"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일단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내는 게 어떤가. 저희들로서는 그 이상은 하기가 어렵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사실관게만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임원 포함은 민간영역을 확대하는 게 아니다"며 "정무위에서 논의할 대 거의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무위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사립학교를 포함하면서 이사장과 이사도 넣는 것을 합의됐다. 새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착오로 누락된 것을 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홍 의원에게 "(새누리당 유승민)원내대표와 통화 해보라"며 여당 내 의견을 도출할 것을 촉구,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논의, 사학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