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
국회는 3일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재적의원 247명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로 의결했다. 지난 2012년 8월16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표한지 929일 만이다.
법안은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 및 임직원과 그 배우자다.
금품 수수는 돈과 유가증권 모두이며 부동산과 물품은 물론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콘도 사용권 등이다. 음식물과 주류, 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일체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밖에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역시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