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평균처리일수 183일, '법정시한' 무의미
심판원, 처리기간 단축·장기미결사건 해소 박차
지난해 처리된 조세심판사건 10건 가운데 7건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심판사건의 국세기본법상 처리시한은 90일로 되어있다.
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사건은 1만877건으로, 이 가운데 법정 처리시한 내 처리된 사건은 30.1%에 그쳤다. 평균 처리기간은 183일에 달해, 3년 사이 가장 높은 처리일수를 기록했다. 그동안 심판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2011년 181일, 2012년 167일, 2013년 150일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을 크게 초과한 이유는 심판청구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심판청구는 2013년 9717건에서 2014년 1만877건으로 증가했다. 심판원 설립 이해 심판청구건수가 1만 건을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납세자 수 및 권리의식 성장 등으로 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도 처리대상은 1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사건처리 기간 줄이고…현장중심 행정 '강화' = 심판원은 이에 심판청구 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성과목표치를 사건처리비율 75%, 소액 90일 이내 사건처리비율 55%, 의견진술비율 43%로 설정했다. 여기에 담당별 장기미상정사건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결사건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이와 관련해 "심판사건 처리 기간이 법원처럼 오래 걸리면 안 된다. 빨리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세법지식 및 입증서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를 구제한다는 취지에서다. 심판원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전을 받은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심판원 자체 예산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 지식기부형태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순회심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심판원은 그동안 서울사무소(창성동)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판원은 오는 4월까지 순회심판제도에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파악해 안건을 확정한 후에 5월 중으로 순회심판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판업무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통계자료인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을 올 6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통계연보에는 지난해 청구사건을 대상으로 연도·지방청·세목·세액별로 구분해 건수(처리·대상), 인용률, 처리기간 등 심판업무 현황이 자세히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부터 청구인들에게 심판결정서를 발송하기 전에 문자로 미리 안내를 해서 청구인의 불만사항을 즉시 수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