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6억7000만원에 계약하고 2억원만 신고…2700여만원 탈루"
임종룡 "공인중개사에 일임…당시 관행"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까지 휘말렸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종룡 내정자가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년 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임종룡 내정자는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관할 구청에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
신 의원은 또 "아파트가 2004년 3월 최고 7억3000만원 선에서 거래돼, 다운계약서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다. 통상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인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내정자가 매매가를 2억원으로 신고하면서 116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임 내정자가 시인한 매매가 6억7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3866만원으로, 임 내정자가 2726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덜 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종룡 내정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할 구청에 매매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임 내정자는 이어 "실거래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신학용 의원은 "당시 임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하는 모양새는 아쉽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5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임종룡 내정자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서울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