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이 신설된 이래 3개월 동안 공석으로 유지되어 오던 송무국장 인사가 발표됐다.
국세청은 6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서울청 송무국장에 외부인사인 최진수 변호사(사진)를 9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송무국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는 불복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송무국을 이끌 국장 역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
송무국을 본청이 아닌 서울청에 신설한 이유는 국세청의 전체 소송건수와 소송금액의 절반 이상이 서울청 소관으로 대형소송이 비교적 많은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했다.
최 변호사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 전직한 후에는 1심 및 2심에서 국가 전부패소판결을 받은 조세소송의 상고심 대리인을 맡아 국가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및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해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력과 커뮤케이션 능력을 겸비해 조직관리 역량이 뛰어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영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중요·고액 소송에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고위공무원 임명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최진수
이상 1명, 2015년 3월9일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