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혁신도시에 이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는 공무원들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됐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아 혁신도시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사진)은 이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하고 있지만 맞벌이 배우자를 둔 직원의 경우 지방이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5년간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양도세를 50% 감면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특히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혁신도시로 완전히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할 경우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