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해외여행자들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김낙회 관세청장(사진 중앙).
높아진 해외 여행자 면세한도(400달러→600달러)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칼을 뽑아 들었다.
9일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해외 여행자들의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반복적 미(未)신고자 가산세 중과제는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자진신고자에게는 '당근'을, 반복적 미신고자에게는 '채찍'을 가하는 것.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히 과세조치를 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대리 반입이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