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물(우표형) 수입인지에서 전자 수입인지로 교환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입인지란 국고수입이 되는 조세나 수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지세 납부방식이 전자 수입인지로 의무화됨에 따라 현물 수입인지 다량보유자를 중심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현물수입인지 보유자가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물 수입인지를 환매하고 전자 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물 수입인지 액면가의 5% 수수료로 부담했다.
또 판매인의 경우 '판매업무의 폐지 및 사망'시만 환매가 가능해, 세법 개정에 따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보유 현물 수입인지를 환매과정 없이 전자 수입인지와 바로 교환할 수 있게 했으며, 판매인의 환매청구 사유를 확대했다"며 개정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물 수입인지 보유자가 수수료 없이 현물 수입인지와 전자 수입인지의 등가교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판매인의 환매사유에 환매업무 폐지, 사망 이외에도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추구해 세법개정에 따른 불필요해진 현물수입인지의 환매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게제 등 공포절차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물 수입인지 보유자의 환매과정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전자 수입인지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