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도덕성·총선출마 관련 지적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유 후보자는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 특위의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현역의원 낙마는 없다'는 불패신화가 재입증됐다.
국토위는 보고서에서 "국회의원과 민간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다수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위장전입과 주택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야가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또 "서민주거안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국토교통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숙지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