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룸살롱과 요정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중국집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1일 '2014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 안을 확정짓는다고 밝혔다.
경비율이란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매출이 낮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득이 1000만원이었고 경비율이 40%라고 한다면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물리는 것이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단순경비율은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 만약 매출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농업과 임업, 어업, 도매업·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3억원 이하여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이하, 당해년도 수입금액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경비율 고시안에 따르면 숙박업과 일반음식점업은 2013년도에 비해 단순경비율이 대부분 상승했다. 호텔업 단순경비율은 2013년 69.8%에서 2014년 71.3%로 올랐으며 여관업은 74.9%에서 76.2%로 올랐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은 85%에서 85.7%로, 펜션은 76.2%에서 77.4%, 기타숙박업은 82.8%에서 83.7%로 상승했다.
일반음식점도 단순경비율이 대부분 상승했다. 한식점업은 89.2%에서 89.7%, 중국음식점업은 85.7%에서 86.4%, 일본음식점업은 83.6%에서 84.4%, 서양음식점업은 83.7%에서 84.5%로 올랐다. 구내식당도 89.5%에서 90%로 단순경비율이 올랐지만 기준경비율은 8.5%에서 8.1%로 떨어졌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의 세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주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반면 유흥업소는 경비율이 대부분 하락했다. 룸살롱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변함이 없었지만 기준경비율이 10.7%에서 10.2%로 요정·준요정의 기준경비율은 14.1%에서 13.4%로 떨어졌다.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호프집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 85.5%에서 86.2%로 상승했다.
이밖에 배우와 가수, 성악가 등 연예업 종사자들의 경비율도 일제히 하락해 배우는 단순경비율이 46.7%에서 44%로, 가수는 54.6%에서 52.3%, 성악가는 66.8%에서 65.1%로 내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