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도입하는 수입 자본재에 관세를 면제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수입자본재의 도입이 필수적인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르면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동법에 근거해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조특법에서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개별소비세가 감면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는 지방소득세가 감면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들어서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는 특별한 감면제도가 없다는 것이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수입자본재를 들여올 경우 관세를 면제하자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자본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중국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개발 등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수입 자본재의 도입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의해 도입되는 수입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해 자본재 공급을 원활히 해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