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급 17등급으로 나눠 지급… 최대 2.5배 차이
일본 도요타, 인사평가‧ 직능 자격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
현대자동차의 임금체계는 일과 숙련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12일 “현대차의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형평성과 회사가 목표로 하는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임금제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임금제도에서 한 가지 최선의 방안(One best way)은 없다"며 "현대차 노사도 고유의 노사문화에 맞고 현재의 경영환경과 전략에 가장 적합한 임금제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노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 지난 1, 2월 실시한 유럽 및 일본의 선진임금체계 벤치마킹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대차 노사 실무자와 김 교수를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간 독일, 프랑스를 방문하여 유럽 선진기업들의 임금제도를 직접 조사하였고 현대차 임금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2월 1일부터 5일간 일본을 찾아 노동단체를 방문하고 일본 미에단기대학 스기야마 나오시 교수 등 자동차업체 임금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일본 선진업체의 임금체계를 살펴보고 현대차와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지식과 능력, 사고력, 재량권, 의사소통, 관리 능력 등에 따라 기본급을 1등급에서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독일 금속노조 바덴뷔르템베르크 지구의 사례를 보면 17등급의 임금은 1등급의 2.5배에 달한다. 현대차(국내공장)는 기본급이 연령(근속)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증가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독일은 인사 평가, 목표 달성률,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능률급을 차등 지급(기본급의 30% 범위 내)하고 있고 신체적 부담, 작업의 단조로움 정도 등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수당(기본급의 10% 범위 내)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체결한 독일의 신임금구조협약 ERA(Entgeltrahmenabkommen)은 총 인건비의 2.7% 한도 내에서 증가분을 제한하는 비용 중립성을 따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독일 다임러사는 ERA를 도입하면서 2004년 8월 6일 이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지만, 이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금 증가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도요타는 2000년 기본급을 연 1회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능개인급으로 바꾸었으며 직능급을 직능 자격 등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직능기준급으로 변경했다.
또 2004년에는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연령급을 실제 숙련의 향상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습숙급(習熟給)과 역할급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합리적 구조로 임금체계를 개선했다.
자문위는 "현 상황에서의 임금체계 개선은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현대차 노사가 당면한 관심사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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