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진: YTN>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남인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 최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주임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인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총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이미 내연 관계였던 점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며,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랑의 대가라니 어이없네", "모두 사랑으로 치부하면 그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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