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향·자녀 병역·건보료 탈루의혹 등 쟁점될듯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는 표류…사법공백 장기화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등을 검증한다.
이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 아직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이 없고 야당도 강력하게 임명을 반대하는 기류는 아직 감지되지 않아 대체로 무난한 검증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에 대해서는 야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가 지나치게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2일 울산대 초빙교수 자격으로 동아일보에 기고한 '용산 참사, 공권력 확립 계기로 삼자'는 제목의 글에서 용산참사를 '폭동'에 비유한 대목이 후보자 내정을 계기로 논란이 됐다.
그는 이 글에서 "용산 사건과 유사한 폭동이 만에 하나 뉴욕이나 파리, 런던 등 다른 선진국 도심에서 발생했다면"이라고 썼다.
야당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울산대에서 초빙교수였던 이 후보자의 강의를 들은 일부 학생들은 이 후보자가 정치색이 강하고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국정원 개혁에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는 댓글 논란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나오던 지난 2013년 10월17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민주당 안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야당의 개혁안을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아직 그를 낙마시킬 만한 '한 방'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최근 문병호 의원과 김광진 의원 등이 장·차남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나선데다 의혹 자체도 치명타가 되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 측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청문회에서 내놓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개인 사유로 징병검사를 미뤘다가 결국 신체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병역 면제를 받았다. 다만 이 후보자 본인과 차남, 삼남은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공백기가 너무 길었고 해외 파트에서 주로 근무한 탓에 과거 행적에 대한 제보도 거의 없다"면서 "다만 후보자가 국정원에 몸담았던 시절 많은 공안탄압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연관돼 있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및 신상 문제와 함께 업무 수행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테러 위협의 증가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대남 심리전·정보전에 대응할 능력을 갖췄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정적인 도덕적 흠이 있다면 여당이라 해도 먼저 사퇴를 요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야당도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열리지 못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가 여전히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