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정의의 여신상
변호사가 계약과 달리 더 많은 돈을 '성공보수'로 받았을 경우,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K변호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K변호사는 중견기업인 A사와 대기업인 B사 사이의 대금청산 및 손해배상 분쟁에 대한 중재 사건을 수임했다.
과세당국은 K씨가 A사로부터 성공보수 6억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 종합소득세 3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K씨는 자신이 받은 6억원 중 성공보수는 실제 중재판정 인용금액인 2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나머지 4억원은 중재절차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다며 2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K씨가 제출한 위임계약서상으로는 성공보수금이 중재판정 인용금액의 10%로 예정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가 K씨에게 실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때는 그동안의 노고와 고마움의 표시 등을 합해 계약상 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했다"며 "K씨가 받은 금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결국 K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K씨가 B사로부터 중재판정 인용금액 20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음날 14억원 가량을 A사 관계자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잔액인 6억원이 K씨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K씨가 추가로 사용한 필요경비에 대해 입증이 없는 한 전액이 K씨의 성공보수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씨가 제출한 일부 자료에 대해 "K씨와 우호적 관계에 있는 J사 관계자가 객관적 증빙 없이 작성해준 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13구합14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