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1%의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용공여방식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 비교할 때 납세자의 부담이 크고, 수수료로 인한 이득을 모두 카드사가 챙겨가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납세자들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1%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카드사가 협약을 맺어 카드사가 1주일에서 1개월까지 납부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지 않는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카드납부시 수수료는 카드사, 금융결제원, 은행에 배분되는데 금융결제원과 은행은 '건당'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한번에 10억의 세금을 내더라도 금융결제원과 은행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는 33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카드사는 33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수익으로 챙겨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정부가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폐지하는 등 신용카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유지된다면 납세자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카드사 수익만 늘어나기 때문에 현 지방세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공여 방식을 국세에도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정부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폐지하는 등 국세 납부시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은 커지고 카드사의 수익만 증가해 정부가 카드사의 사익추구를 장려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국세납부를 통해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얻고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는데 반해 비용은 모두 국민이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