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모 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얼마전 교회 앞으로 조그만한 땅을 이전받았는데요. 교회기도원을 지으려고 하니 허가가 나지 않아 비닐하우스를 지어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 공익사업으로 봐 증여세를 면세받을 수 있을까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예규 : 상속증여세과-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