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문화 대선공약 밑그림을 그리고 인수위원을 거쳐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까지 박근혜정부 정책의 여당 '마크맨'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김현숙 의원. 지난 23일 조세일보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쟁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 자체안 내지 않는 것, 공무원 반발 때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오는 28일로 마감되면서 최대 쟁점인 노후소득보장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마지막 단추를 꿰기 위해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기여금과 연금액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 대타협 기구 여당 위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신세를 져는 안 된다"며 모수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청와대와 안전행정부(현 인사혁신처)와 조율하고 야당, 노조 등과 협상하며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만나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전부 모수개혁이었다. 처음에는 다들 구조개혁을 원하는데 (공무원 반발로) 그 벽을 못 넘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모수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다르게 계속 가져가야 하는데, 그럼 국민에게 신세를 져서는 안 된다. 더 어려운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보전하는 게 모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노조가 노후소득보장을 이유로 정부여당의 구조개혁을 거듭 반대하자,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기본 틀로 유지를 하되, 저축계정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대해 김 의원은 "신규공무원들 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연금이 84만원 정도가 되고 퇴직수당을 합치면 120만원 정도다. 야당은 150만원은 받아야한다고 하니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지금 공무원 기여율이 7%인데 국민연금으로 가면 4.5%대다. 4.5%에서 7%이면 2.5% 차이가 나는데, 이걸 10%로 올려서 4.5%는 기여율, 나머지 4.5%정도는 저축계정으로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1%정도 매칭하면 150만원 정도가 되니 노후소득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거듭 야당안을 제시해 함께 논의테이블에 올려놓자고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어쨌든 신규공무원을 분리하는 게 싫다는 것"이라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과의 형평성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여기에 저축계정과 정부 매칭까지 한다. 정부 매칭도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야당도 안을 냈을 때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서 내는 걸 미루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안내는 게 공무원단체에게 유리하지 않다. 야당이 안을 내면 특위에서 이야기할 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절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구조개혁 틀에서 변화된 안을 내놓지 않았나"느냐며 "야당도 자신들의 안을 지키면서 우리 안을 일부 수용한 것을 내놔야 협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거듭 야당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김현숙 의원 약력]
▲1966년 ▲충북 청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여성, 문화분과 위원 ▲원내대변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 기구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