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 뒤에도 위헌논란이 계속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다.
2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뒤 3주 만에 이뤄진 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향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또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