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시 부과되는 1000원의 인지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지세 자체가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데다 가입시 전파사용료 2000원까지 부과되고 있으므로 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과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휴대폰 통신 서비스 가입을 할 때 작성하는 가입신청에는 인지세 1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인지세란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인지세가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고, 이미 전파사용료 2000원까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통신서비스 가입에 대한 연간 약 200억원의 인지세에 대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인지세 자체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세금에 더해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며 "또한 통신 서비스 가입시 2000원의 전파사용료도 내고 있기 때문에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지난 2002년 이후 약 2200억원에 달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형평을 이루기 위해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