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 인수 가격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새노조는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 취소소송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승인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KB금융이 LIG손보 지분 19.47％를 6850억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승인했다.
새노조는 소장을 통해 "LIG손해보험 지분 19.47% 매매 가격은 장부가 이하가 정담함에도 KB금융이 최초 제시한 4200억원에서 50%가 증액된 6850억원으로 계약해 KB금융 이사회가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3925억원 고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을 심사하면서 KB금융지주가 기관경고를 받아 보험업법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는 사항을 알고서도 강행 규정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로 평등 원칙에 위반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새노조는 또 "LIG손해보험이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최하 순위인 KB금융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한 불법 불공정 거래로 입찰을 방해하고, LIG손보 미국법인 손실을 분식회계로 처리한 사기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윤영대 새노조 위원장은 "서민 금융재산을 보호해야할 금융위원회가 임무를 위배해 주주와 서민고객들의 엄청난 손실을 야기했다"며 "부패재벌의 벌금을 국민에게 덮어씌우는 범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