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기여율과 지급률 등 개혁안 논의의 핵심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자체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새정치연합이 마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져버렸다고 비난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에서 '2.5%+α'를 높이고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은 현행 1.9%에서 '0.9%-β'를 낮추기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한 고액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일정기간동안 동결하는 등 '266조+γ'조의 재정절감효과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지급액과 재정절감효과 규모를 나타낼 결정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아 애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즉각 국회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며 "개혁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파니 베타니 무슨 수학시간 같이 새누리당과 공무원을 놀리는 것이냐"며 "알파와 베타 조합에 따라 수 만가지 (재정 추계가) 가능한데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대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정도로 개혁의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만 한다. 구체적 숫자가 아닌 범위만 정한 애매모호한 야당안으로는 국민들을 납득 시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절감의 구체적 효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야당안은 협상 하되, 책임은 지지지 않겠다는 면피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국민과 공무원 노조로부터 당장의 비난만 피하고 보자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은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은 그리스 문자로 호도하지 말고, 구체적 숫자가 적힌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절감효과를 함께 추계해서 합의시한 내에 타결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단일안을 다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대타협기구 야당 의원들은 노후의 적정한 소득대체율 논의 없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하지만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새정치연합은 안을 발표해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고 성토했다.
공투본은 거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논의는 반대하며 당사자 합의 없는 정치야합에 반대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파기한 채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악을 시도하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