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재정 집행상황, 주요 재정현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집행 계획 예산인 313조3000억원 중 2월 말까지 54조8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이었던 52조원보다 2조8000억원(0.9%p)을 초과 집행한 것이다.
지난 1월 재정 집행실적도 당초 계획은 24조원보다 0.6%p 높은 26조1000억원이 집행되는 등 정부는 연초 재정을 조기집행해 경기활성화의 불씨를 일으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지난 20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조원 확대,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기 추진하기 위해 재정관리점검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와 기관은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부진사업 등 주요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다음달 중순 재정관리점검실무회의에서 심층 점검을 통해 집행률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세외수입 관리 방향 및 201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 등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 확립을 위한 무상사용 최소화, 유휴 국유재산(특별회계 소관)의 매각이나 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며 국회의 201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을 조속히 개선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산 국회 심사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3월은 예산집행 사전 절차인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집행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집행부진사업의 관리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1/4분기 집행률(29%)을 달성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