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5년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미, 한-중 FTA 등 FTA 확대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다른 산업종사자들에 비해 커질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금융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비과세되며, 2016년에는 5%, 2017년에는 9%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되어있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 예탁금의 이자소득세율은 14%다.
홍 의원은 한-미, 한-중 FTA 등 FTA가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다른 산업에 비해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25년까지 10년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미국, 중국과의 FTA 확대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FTA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소득 보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농어업 관련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현행 2015년말에서 2025년말까지로 10년 연장해 FTA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여러 의원들이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새정치 이찬열 의원은 2018년말까지 3년, 새누리 나성린 의원은 2020년 말까지 5년, 마찬가지로 새정치 김영록 의원도 2020년 말까지 5년 연장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