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오는 28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개혁안을 발표해 여당은 물론 공무원노조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이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을 찾아 '당사자 동의'를 강조했고,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타협 정신"을 거듭 약속했다.
'재정절감 VS 공적연금 강화' 야당·노조 구체안 제시할 듯
특위, 여·야·노 안(案) 논의해도 개혁 '목표' 달라 타결 가능성 미지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5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자체개혁안이 여당은 물론 공무원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공개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에서 기여율은 '7%+α', 지급률은 '1.9%-β'로 제시하는 등 변동폭을 α,β 등으로 표기해 '모호하다', '공무원 노조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안"이라고 일갈했고, 공무원단체는 "당사자와 합의된 안이 아니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오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대타협기구가 종료됨에 따라 막판 타결이 성사될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새정치 자체안, 與-勞 '샌드위치' "사회적 타협을 위한 안" = 26일 공무원단체들은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를 향해 "자본과 권력의 관점에서만 연금을 바라보고 국민의 관점에서는 바라보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밀실야합을 중단하라"고 대투쟁을 예고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이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새정치연합을 믿었던 많은 노동시민단체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 대타협기구에 초안을 공개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안을 고수하는 건 아니다. 타협의 정신을 살려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뿐이다. 대원칙은 누차 천명한대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합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한이 형식에 불과하다. 실질은 대타협 정신이고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여야,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공무원 단체를 향해 '타협의 정신'을 당부했다.
특히 "문재인 대표와 저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접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문제는 정부여당에 있다.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은 우리가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핵심은 지급률, 최대 0.9%p↓ VS 0.2%p↓ VS 현행유지 =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오는 28일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면서 막판 협상을 위해 새정치연합과 노조가 구체적인 수치로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기여율의 'α값'은 2%포인트, 지급률의 'β값'은 0.2%포인트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거듭 기여율과 지급률의 변동 가능성을 강조하며 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공식적인 수치 언급을 피하고 있다.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이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 새정치연합안을 지급률 1.7%로 계산하면 소득대체률은 51%수준으로 최소 153만원이다. 새누리당안 신규자(소득대체율 30%.국민연금연계) 기준은 84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민간수준의 퇴직수당을 상정해 합치면 120만원 정도다.
공무원노조는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포인트 올린 8%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내는 돈은 1%포인트 더 내더라도 받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57%(171만원)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적용하되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이 같은 안을 오는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직전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연금개혁 목적부터 판이…재정절감 VS 공적연금 강화 = 문제는 협상 가능성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목적부터 정부여당과 야당노조가 판이해 해법 역시 상반돼 타결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연금개혁의 핵심을 새누리당은 재정절감에 두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당과 노조는 공적연금 강화에 맞추고 있다.
때문에 양측이 평행선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과 노조안은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여당에 비해 소폭으로 인하하거나 현행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 야당안이 구체적으로 공식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면서도 "지급률을 소폭으로 인하하는 야당안이나 현행을 유지하는 노조안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간극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측 관계자는 "정부여당안은 기본적으로 재직자와 미래공무원을 분열시키는 구조"라며 "미래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너무 강요하는 것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일사천리로 할 사안이 아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절대로 타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