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건, 머리가 지끈지끈" =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 당시 기재위에 참석했던 임환수 국세청장.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더해 국세청 간부 성매매 사건에 이어 세무조사 관련 대형 금품수수 사건까지 터지면서 임 국세청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최근 고위급 간부 2명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오르는 등 직원들의 '탈선'으로 국세청이 쌓아올린 기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가운데 전현직 국세공무원 수 명이 연루된 대형 금품비리 사건이 터졌다.
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A씨 등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0년 기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3팀 소속이었던 이들은 'KT&G', 의류제조업체로 알려진 '아이올리' 등 2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2억2400만원의 뭉칫돈을 수수, 분배해 사용한 혐의다.
현재 다른 뇌물수수죄로 복역 중인 A씨는 8850만원 상당을 수수했으며 B씨는 3100만원, C씨는 3800만원, D씨는 3200만원, E씨는 1350만원, F씨는 2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I씨(불구속 기소)가 KT&G 등 업체 측과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뇌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비리는 최근 인천지검 외사부가 전 KT&G세무팀장의 공갈협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전 KT&G세무팀장 이 모씨가 2009년 회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당시 조사반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세무조사 비리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전직 국세공무원 A씨가 당시 조사반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뒤 수감 중이던 A씨를 조사, 그가 이들 회사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몸통'이었고 이 돈을 팀원들과 분배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이들에게 금품을 주도록 의뢰한 KT&G 및 아이올리 고위간부들 또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