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월 중순 결과 보고 5월 '세정대란' 일어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정부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략적 의도"라며 국회의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실심사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4월 중순을 전후해 결과보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오는 4.29 재보궐 선거를 고려한 의도적인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월 중으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기로 답변했으나 3월 말일이 되도록 아무런 보고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기한인 3월10일이 20일이나 지났고, 현재까지 예산 2300억원을 들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해 업무과정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국민과 야당은 2013년 개정세법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민 세부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4월 둘째 주나 돼야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며 후속대책은 의원 입법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대로 간다면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부담 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고 국민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 지연으로 인해 국회가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또한 4.29 재보궐 선거일을 고려한 발표 지연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따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또다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거듭 관련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미 지난주부터 새누리당에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조속히 비회기 중이라도 기재위를 열자고 했다"며 "그러나 연말정산 결과 집계가 끝나지 않았다, 대안 법안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이유로 4월21일이나 돼야 상임위 열 수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국회의 대책논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만큼 부실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유하면서 대책 마련을 여야가 논의해야 하는데 4월 둘째 주나 돼야 내놓으면 논의할 시간을 안주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신고가 있다. 그에 따라 소득세가 최종확정 되는데 5월 초에 세법개정과 더불어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기준과 업무들이 마쳐야한다. 5월 종합소득신고 마감을 못하면 그 이후 세정에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소위 소속인 최재성 의원은 정부의 결과 보고 지연에 대해 "호언장담한 5000만원 미만에 피해가 없고 7000만 원 이하에는 2~3만원 정도 부과된다는 것이 허언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눈속임을 통해 이 국면을 정리하고 꼼수로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역시 조세소위 위원인 홍종학 의원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5월 소득신고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을 4월 중순이 되어 국회에 결과를 신고한다면 아마 5월에 세정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기재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