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연금개혁 책임있는 결단 내려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타타협 논의와 관련,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됐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여야가 4월 국회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원의 보전액이 들어가고 있다"며 "국회가 시한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국민의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공무원연금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디.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닌가.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하기 마련인데 이 후손은 다름아닌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심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도 우수한 인적자원인 공무원이 정부 경쟁력의 튼튼한 근간이 돼서 활력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의 개혁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