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업과 중소서민권역의 감독·검사 업무에 있어 재무건전성에 큰 힘을 쏟을 예정이다.
31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의 '2015년 보험감독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IFRS4 2단계의 원활한 정착 ▲선진화 로드맵에 따른 RBC제도 개선 지속 ▲외부 변동성에 선제적 대응 등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상품과 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약관 심사를 강화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금 지연지급 관행을 개선한다. 보험민원 감축도 추진한다.
보험시장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사보험 감독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검사기능도 제고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성장 활력과 위험 대응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건전성감독을 강화해 저축은행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원 감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상호·여전 감독업무의 경우는 건전성 감독 강화와 영업활성화 지원정책의 균형적 추진에 목표를 뒀는데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규·제도정비 ▲영업환경 변화에 부응한 규제합리화 추진 ▲법규준수실태 점검 등 정도경영 유도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강화 등이 세부 내용이다.
중소서민부문 검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은 ▲현장검사 축소 ▲수검부담 완화·검사결과 수용성 제고 ▲저축은행 상시감시시스템의 고도화·내실화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민원유발 유인 감축 ▲시장의견 청취를 위한 채널 다양화 ▲내부통제기능 강화 등이 계획돼 있다.
상호금융은 ▲이상징후 조기 포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상시감시카드 도입·자산건전성 평가의 적시성 제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 ▲중앙회의 검사 역량 강화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전사는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금융거래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 ▲여전사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 ▲신용카드 모집·거래 질서의 건전성 확립 ▲대주주 등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여전사의 고객정보 보호실태 점검 강화 ▲외형확대 경쟁 우려 등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VAN사 검사대상 편입에 따른 대응 강화 ▲자체감사기능 활성화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유도 ▲상시감시 수단 다양화·고도화 추진 등이 그 방향이다.
이밖에 대부업은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대부업 관련 감독과 검사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