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은 보험료는 줄일 수 있지만 사고가 날 경우 분쟁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35건, 2013년 34건, 2014년 32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은 운전자의 연령과 범위를 한정하고, 특약상 보장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고 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제한할 때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을 한다. 보험사별로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 기준별 특약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형태의 분쟁은 보험가입 시 실제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일어 난다"며 "약관 상 만 나이가 기준이므로 가족의 나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지정1인, 부부, 가족 등 일정범위로 한정해 이들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쟁은 특약 상 운전가능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 일어난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 본인과 생활을 함께 하는 자들이 약관 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의 보장 범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을 분쟁사례와 함께 안내해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