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 설립시 자본금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답변
1.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이며 현행 상법329조에서는 자본금의 규모에 대하여는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액면주식 1주당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론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2. 실무상 얼마를 법인자본금으로 해야 적정한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기업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보통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 설립 시 사업개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업용 자산금액과 임차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적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자본금은 대외적으로 신용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설립 후에라도 추가로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등을 받아야 하는 등 법령에 의하여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건설업, 의약품도매업, 감리업, 경비업, 여행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에는 동 법령에따른 자본금 규모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