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같은 대표적인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2% 중반대의 고정금리·균등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한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 서민계층을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배경으로 지난해 8월과 10월 및 올해 3월 등 3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손대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는 "정책 금융상품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금리와 저축은행 등 여타 2금융권 금융상품의 대출금리 간에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책라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최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취지는 좋지만 이 상품은 집이 있고 원리금도 상환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집도 없고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더 취약한 서민층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위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30% 수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상품을 10% 안팎의 금리로 낮춰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이나 바꿔드림론 상품 등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더 낮추는 게 골자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수혜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성 서민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들이 앞으로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계 대출 상품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등을 이용해 채무조정 중인 채무자가 중도에 탈락하면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
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상품이나 취업 성공 연계 상품, 성실 상환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 등 주거와 고용, 복지 영역을 넘나드는 서민금융 상품도 개발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모색 중인 만큼 부처 내 정책 수립 과정과 부처 간 정책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