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총급여)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작년과 비교해서 환급받는 근로자 수와 금액은 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 납부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추가 납부 세액은 늘어났지만 이는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2014년 전체 근로자자의 상위 9%)의 납부금액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지는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세법개정에 따른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 1월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대책이 작동될 경우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모두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보완대책이 시행될 경우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1인당 8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 등이 예외적으로 다른 나머지 2만7000명도 세부담 증가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