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 제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평균 8만원 '추가환급'
정부 "보완책 4월 임시국회 제출…소급적용 시 5월부터 환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세부담이 늘어났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세분화해 6세이하 자녀,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을 신설,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부담 증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1인 가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표준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연말정산과 관련한 당정협의 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2013년 세법개정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계층 간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 향후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의 정책효과가 발동될 경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될 전망이다. 더욱이 보완대책 적용에 따라 세금을 낼 여력에 견줘 조세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뜻하는 '실효세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 연말정산 보완책 무슨 내용 담겼나 =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신설된다.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3자녀 이상, 6세 이하 2가녀 이상, 출산·입양 가구의 세부담을 덜어내겠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이 공제되고, 6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는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출산·입양 자녀 당 3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보완책에 따라 56만명 가량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약 957억원 규모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으며,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해주기로 했다. 또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도 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해 공제지출이 적은 1인 가구의 세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완책이 시행될 경우 각각 2632억원, 217억원 세부담 경감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여기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인상규모도 같다.
□ "중산층 근로자 세부담 사라진다" =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책 적용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분이 거의 모두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구간의 세부담 증가자 총 205만명 가운데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 2만7000명의 세부담 증가분 30억4000억원도 90% 해소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구간의 세부담 증가액 총 1639억원 중 3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세액공제가 거의 없으면서 급여수준에 비해 소득공제 대상 지출이 과다(급여의 80~90% 수준 신용카드 지출 등)한 경우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완책이 작동될 경우 약 541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422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8만원 가량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513만명(94.8%)의 세부담이 3678억원 덜어진다. 이 중 2500~4000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216만으로, 1인당 11만3000원 수준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급여 5500만원 초과도 다자녀, 출산 시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을 적용받아 28만명(5.2%) 가량은 549억원 규모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보완책 적용 후, 중·저소득층 중심으로 실효세율(=결정세액/급여)이 하락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실제 2013년 세법개정(세액공제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종전(1.32%)보다 하락한 1.16%로 집계됐고, 5500~7000만원 이하 구간은 종전(4.26%) 수준에 근접(4.27%)했다.
□ "5월부터 환급해 드릴게요" = 정부는 보완책에 적용 대상을 약 54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완책이 작동되면 5월 중으로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하고, 5월부터 환급액이 지급된다.
물론 납세자가 연말정산 재차 하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재정산을 실시, 오는 6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연말재정산을 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로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완책을 적용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신고 혼잡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자 등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달 월급에서 제외되는 세금의 규모를 근로자가 직접 정하도록 했다. 이른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공제금액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해 연말정산 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