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규제개혁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성공단 내 수출입기업 6곳에서 총 5억 9000만원의 관세가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세관은 관세청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으로 관세 환급 등 관내 수출기업들의 세제혜택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최근까지는 국내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임가공 방식으로 물품을 생산해 수출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세 환급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지난해 5월 통칙 개정으로 북한 지역에서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도 국내 임가공 제품과 동일하게 간주해 '간이정액환급제도'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수출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관세환급 방식의 하나로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수출 사실 확인만으로 간단하게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세관은 개성공단 내 중소 수출기업 6곳에 모두 5억 9000만원의 관세를 환급해줬다"며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관세 환급 규모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급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T사는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해 수출하는 화장품 용기를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 하는 것으로 인정 받지 못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통칙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약 2억원이상의 관세 환급금을 지급받게 됐다.
T사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관세환급을 받지 못해 기업 운영이 위축됐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환급제도 개선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남북교류협력 증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세환급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