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신희 과장, 임환수 국세청장, 최성훈 과장(왼쪽부터), 국세청은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청 송무국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국세청이 송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인 최진수 변호사를 임명한데 이어 송무과장도 현직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세청은 7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인 서울청 송무3과장에 김신희 변호사, 중부청 송무과장에는 최성훈 변호사를 7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신희 과장은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을 시작으로 9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검토로 엄정한 법 집행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검사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소송수행 경험이 풍부해 소송실무 역량이 뛰어나며 구성원간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췄다는 후문이다.
특히 다수의 국세부과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직접 수행해 조세분야 전문성과 소송실무를 겸비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최성훈 과장은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감사원 심사2담당관실 부감사관으로 근무해 행정집행 경험을 갖췄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조세소송 역량이 탁월하며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한 업무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무중요도가 높은 서울청과 중부청 송무과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임명한 것은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경험은 물론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소송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형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송무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월 대형소송이 많은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했다.
관련 인력도 증원하고 팀별로 세목을 전담으로 맡아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대형로펌과의 소송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외부 민간인에게 적합한 직위에 대해 공직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공직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려는 '범정부 인사혁신'에 적극 동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신임 송무과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동안 조세소송대리인으로서 쌓은 전문지식과 소송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송무행정에 접목시켜달라"며 "적법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