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이후 낮아졌던 양도소득세의 감면수준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민 입장에서 양도세 감면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측면이 있는데 현행 수준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은 15%~20%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양도세 감면은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면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15%~20%의 양도세 감면율을 2014년 이전 수준인 40%~50%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축소한 바 있다"며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양도세 감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나 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보상 성경을 갖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감면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기간 산정시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김 의원은 경작기간 산정시 거주자의 소득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