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의 주주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1. 소득이 없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주주로 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현행 상증법 45조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있는 자를 주주로 구성할 경우 각 대상의 지분에 해당되는 자본금의 취득에 증여가 있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만일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필한 후에 주주구성을 하여야 명의신탁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지분이 가장 큰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합계의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관련한 국세 및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 사항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인 자녀를 주주로 하고 싶은데 그에 따른 세무상 문제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하여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 과세에서 제외됨) 이때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과세가액 공제액 한도 (10년 이내 총 증여 합산가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